○ 추진 체계 및 배경

∎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다.

∎복지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9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협력한다.

∎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 구조 전반을 분석한다.

○ 주요 점검 분야

∎ 지원 분포 및 공백 파악: 소득구간별, 사회적 위험·욕구별,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분포를 분석해 지원의 쏠림 현상과 사각지대를 확인한다.

∎ 유사·중복 사업 정비: 유사 목적의 사업 중복 운영을 줄이고, 복지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청·탐색 비용을 낮춘다.

∎ 전달체계 효율화: 중앙·지방 재정의 복지 예산이 실수혜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지 점검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 취약계층 보호: 비정형 노동자,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설계한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추진하는 '2026년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2억7천500만원의 국비를 확보, 이번 사업에 착수한다.

우선 성남시를 도시형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장기요양·만성질환자 200가구에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를 내년 12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AI 스피커, 활동량 감지기, 반려로봇, 스마트워치, 혈압측정기 등이 제공된다.

이들 기기가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한편 음성·표정·생활 신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복약 알림, 외출 감지, 수면 패턴 분석 등의 기능을 통해 일상생활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도내 전역으로 AI 스마트홈 돌봄 모델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단편적인 돌봄 체계를 넘어 AI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고독사 예방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고 674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120개 의원을 선정했다.

참여기관은 다학제 팀을 자체 구성·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협력 하에 환자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하는 팀이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되며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는 확대될 수 있다.

참여기관들은 이날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평가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 치료, 약물 관리, 교육·상담,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예정이다.

본 사업에는 환자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본인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합수가제의 도입에 따라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 및 관리 중심’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고형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밝혔다.

○ 행사명: 2026 대전 일자리 박람회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10:00 ~ 17:00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1홀

○ 주최: IBK기업은행, 대전광역시

○ 주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 주요 내용:

∎기업 채용 상담 및 1:1 현장 면접

∎취업준비솔루션: 서류 작성 및 면접 컨설팅

∎현직자 코칭챗: 직무 멘토링

∎합격! 취업 서바이벌: 실전 모의 면접 프로그램

○ 문의처:

∎운영사무국: 02-6401-3581 (평일 10:00~17:00)

∎이메일: job@d3company.co.kr

∎공식 홈페이지: 대전일자리박람회

이는 대전에서 중구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만학도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검정고시 합격자로 전 과목 합격자뿐만 아니라 부분 합격자까지 확대해,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장려금은 1인당 생애 1회 30만원을 지역화폐인 ‘중구통’ 으로 충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21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고향사랑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검정고시 합격 후 1년 이내 중구청 평생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구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조례 공포일인 2026년 8월 3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로 한정되며 중복 합격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만학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번 학업장려금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거주하는 ‘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

- 단, 신청일 기준 영양플러스 사업 및 농식품바우처(임산부 유형)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 추가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대상자 확정 후 ‘26. 12. 15.까지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 1회 공급한도: 40천원 이상 100천원 이하

* 1회 100천원 초과하는 금액 자부담, 잔여금액이 40천원 미만인 마지막주문에 한하여40천원 미만 주문가능

❍ (추가 신청기간) ‘26. 9. 21.(월)~9. 30.(수)

* 개시일은 10시부터 신청 /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즉시 신청 가능”

- [온라인] 통합몰(www.ecoemall.com) 신청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외국인, 장애인, 휴대전화 미소지자 등)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덕구는 11일 아동·유아 교육 관련 학과 교수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돌봄·육아 기관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드림파크 워킹그룹’첫 회의를 열고 시설 조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워킹그룹은 그동안 인근 서구와 유성구 등의 키즈카페를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내 아동 돌봄 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지하 1층에는 북카페형 주민 휴게실이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실내 놀이터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스포츠존, 클라이밍존 등을 갖춘 공공형 키즈카페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상 2층 별관에는 어린이 아동극과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다목적 극장이 조성된다.

구는 다양한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 아동 돌봄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아이드림파크는 그동안 인근 지역으로 ‘원정 육아’를 떠나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덕구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핵심 시설”이라며 “대전 최초로 추진되는 공공형 아동복합공간인 만큼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아동 돌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사가 환자의 CT·MRI 검사 이력을 확인해 중복검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기준은 현행 연간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낮아진다. 연간 300회는 일주일에 약 6차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보호한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경우 등은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면 예외로 둘 수 있다.

실제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가운데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344.7회였다.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775회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중복·반복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과거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스템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우선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적용한다.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의사가 진료·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기존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다른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7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그냥드림은 현재 175개 시군구로 늘어났으며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이용했다.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중 4만4천712명이 심층 복지 상담을 받았고 이 가운데 4천437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정부 제도권 보호망으로 연계됐다. 실제 복지서비스 연계율 역시 시범사업 초기 15.2%에서 본사업 전환 후 25.1%로 크게 상승했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본격 운영한다. 특히 부천시가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위기 징후를 살피는 ‘집으로 그냥드림’, 전남 신안군의 순회 전용 차량인 ‘그냥드림카’, 충남 논산시의 자원봉사자 연결망을 활용한 ‘온동네 배달’ 등 3대 표준 모델을 지역 특성에 맞춰 보급한다.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관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7년까지 3년간 총 100억원 지원을 약정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롯데지주, 한국청과, 전국 상공회의소 등이 동참해 민간 후원금은 누적 135억원을 달성했다. 지원 품목은 푸드마켓·뱅크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인당 2만원 상당(3~5개 품목)의 먹거리·생필품이 제공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개월간 그냥드림은 복지의 문턱을 낮춰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전담 코너가 마련되는 만큼 단 한 명의 국민도 배고픔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에는 안성시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역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안성맞춤 재택간호센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고령화와 함께 커지고 있는 지역 돌봄의 공백을 현장에서 메우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고령층 가운데에는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적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따로 이뤄지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방문간호 등 재택 기반의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장기요양·돌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간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단순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센터 운영의 핵심이다.

간호협회는 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현장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재택간호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성 지역의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돌봄기관 간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체와 주민자치회는 진천읍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 164가구를 직접 방문해 국내산 지레김치 10kg씩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현장에는 두 단체 회원들과 관내 5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김치 수령과 가구별 전달 작업에 손길을 보탰다.

배경석 진천읍장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에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나눔이 취약계층의 식재료 공백을 메우고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읍 주민자치회는 소외계층 식생활 지원의 중요성에 뜻을 모아 작년부터 진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손잡고 밑반찬과 지레김치 나눔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 신청기간: 2026-08-19 (수) 00:00 ~ 2026-09-17 (목) 23:59

○ 운영기간: 2026-08-28 (금) 10:12 ~ 2026-09-18 (금) 10:12

○ 장소: 커먼즈필드 대전 모두모임방2

○ 주소: 대전 중구 중앙로 85

○ 문의처: 042-226-2458

○ 연락처: 042-226-2458

- 모집대상: 만 18~39세 경계선 지능 청년 15명 / 선착순 마감

- 모집기간: 2026. 8. 24.(월) ~ 9. 4.(금)

- 지원내용: 맞춤형 교육 · 인턴십 · 사후관리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포스터 QR코드

- 신청링크: https://naver.me/GKIYZBal

- 문의: 042-331-8929 (통합돌봄부)

이번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생산활동과 취약계층 돌봄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청룡동은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에서 직접 생산한 희망빵을 구매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5개월간 정기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대한적십자사 천안지사 청룡봉사회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희망빵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한동훈 대한적십자사 천안지사 청룡봉사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늘 묵묵히 봉사해 온 봉사원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단순히 빵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들의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하겠다”고 말했다.

문명희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지역의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전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대전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만 280명을 선정하는 등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에도 지역 청년 1,000명을 선발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8월 31일 오전 9시부터 9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8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8월 24일부터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과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되는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031~4, 8431)으로 하면 된다.

이번 기부 이어달리기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충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모은 라면을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혼자 하는 나눔도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직원들과 마음을 모아 기부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며 “이번 기부이어달리기를 통해 나눔이 일상 속 따뜻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서로의 온기를 모아 이어가는 기부이어달리기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에 환한 불빛이 켜지는 것 같다”며 “뜻깊은 나눔에 앞장서 주신 교육장님과 충주교육지원청 직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전해주신 마음을 이어받아 소외된 지역주민을 세심히 보살피겠다”고 전했다.

‘충주시 나누면’은 지난 2025년 3월 5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현재 연수동 주공 2단지 내 1호점, 충주시 보건소 복합복지관 내 2호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누구나 무상으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으로, 자발적 고립·은둔 위기 가구를 밖으로 이끌어내고 1인 가구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장애인·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 약 350가구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 거주 세대를 포함한 취약 가구의 누수·누전 여부 등 주거환경 안전 점검도 함께 시행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부녀회·행복누리재단·새마을지도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주민자치회 등 지역 내 직능단체와 협력해 여름이불·냉풍기·쿨링 경추베개·삼계탕·과일 도시락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며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12일에는 온천1동 주민자치회가 중소기업 유성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관내 음식점에서 후원한 삼계탕을 폭염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확인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돼지갈비는 논산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저소득 가정에 배부되어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육즈비는 지난해에도 목살과 삼겹살 등 700만원 상당의 육류 제품과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은우경 육즈비 대표는“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성장한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육즈비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물품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가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 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며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있던 임신검진 휴가가 배우자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가 부여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소개된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은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는 점이 안내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해 넣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